법령 병역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8731 판결
[손해배상(산)][공1996.4.1.(7),915]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누2086 판결
[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][집38(2)특,288;공1990.8.1.(877),1474] 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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